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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한덕수에 면죄부 논리 준 대법, 헌정질서 근간 흔들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서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해당 판결이 한 전 총리에게 ‘면죄부’가 될 논리를 제공해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 행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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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민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면죄부 논리’로 규정하며 헌정질서와 법치·민주주의를 흔든다고 강하게 비판한 논평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로는 민변 논평의 핵심 주장(‘국헌문란 목적’ 인정은 다행이나 기준을 더 까다롭게 한 점 비판, 고위공직자에 낮은 잣대 적용 우려, 다른 내란 사건에 면죄부로 작용 가능성, 파기환송심 중형 촉구)을 인용해 소개하고, 논조/프레이밍은 대법 판결이 향후 고위공직자 책임 회피의 ‘위험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민변의 문제제기를 부각하는 방식이다.

    민변 "한덕수에 면죄부 논리 준 대법, 헌정질서 근간 흔들어"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일부 행위를 무죄 취지로 본 판단을 전하고, 이에 대해 민변·참여연대가 ‘면죄부 논리 제공’, ‘반헌법적 행태’, ‘내란 가담자 방패막이’라고 강하게 규탄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대법원의 판단 내용(국무회의 소집 건의의 국헌문란 목적 입증 부족, 다수·소수 의견 구도, ‘국헌문란 목적’ 법리 추가)을 설명하고, 논조/프레이밍에서는 해당 판결이 법치·민주주의 책무를 저버리고 향후 쿠데타 책임 회피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강조한다.

    민변,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에 “면죄부 논리 제공…반헌법적 행태” 규탄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민변 논평을 중심으로,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면죄부 논리’를 제공해 헌정질서와 법치·민주주의를 흔든다는 비판을 전하며 우려를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민변이 전원일치로 ‘국헌문란 목적’ 성립을 인정한 점은 다행이라면서도 기준을 더 까다롭게 만든 점과 향후 다른 내란 가담 사건에 면죄부로 작용할 가능성을 문제 삼았고, 파기환송심에서 중형을 촉구했다고 전달한다. 전체적으로 판결의 파급효과(고위 공직자 책임 완화, 향후 쿠데타 시 책임 회피 지침 가능성)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민변,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헌정질서 근간 흔들어"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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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민변 "한덕수에 면죄부 논리 준 대법, 헌정질서 근간 흔들어"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민변, 한덕수 파기환송 판결에 “면죄부 논리 제공…반헌법적 행태” 규탄 (새 창에서 열림)
  3. SBS민변,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헌정질서 근간 흔들어"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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