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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자 78년만에 무죄…특별재심서 누명 벗어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당시 경찰에 불법 체포·연행돼 군법회의에서 포고령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희생자 A씨가 78년 만에 특별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조카의 재심 청구가 청구권자 자격 문제로 기각된 뒤 광주지방공소청 순천지청이 직접 특별재심을 청구해 재심이 개시됐고, 광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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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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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 뒤 사형 선고를 받았던 희생자가 78년 만에 특별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재심 청구 기각 사유, 공소청의 전수조사 및 특별재심 청구, 법원의 재심 개시와 무죄 선고)를 시간순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유족(조카)의 청구권 제한으로 재심이 막힌 공백을 공소청이 직접 특별재심으로 해소해 명예회복을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하며, ‘첫 사례’(공소청 직접 청구 및 여순사건법 시행 후 첫 특별재심)라는 제도적 의미를 부각한다.

    여순사건 희생자 78년만에 무죄…특별재심서 누명 벗어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가 특별재심을 통해 78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법적 절차를 상세히 전달한다. 특히 유족 조카가 형사소송법상 재심 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된 뒤 공소청이 전수조사로 사례를 찾아 직권으로 특별재심을 청구한 ‘첫 사례’라는 점과, 특별재심 조항의 신속·간소화 취지 및 청구권자 범위 한계(법 개정 건의)를 강조하는 제도·절차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여순사건 첫 특별 재심서 희생자 78년 만에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여순사건 당시 불법 체포·연행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가 특별재심을 통해 78년 만에 무죄를 받은 과정을 중심으로, 특별재심 조항 신설 이후 공소청이 유족 대신 직권으로 청구한 ‘첫 사례’라는 제도적 의미를 강조해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재심 청구가 유족 자격 요건 때문에 한 차례 기각된 뒤 공소청 전수조사와 직권 청구로 재심이 개시·신속 진행돼 무죄가 선고된 경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특별재심 제도의 간소화·신속성은 긍정적으로 조명하면서도, 청구권자 부재 시 재심 자체가 어려운 한계를 지적하고 법 개정 검토 필요성을 부각한다.

    여순사건 희생자, 첫 특별 재심서 78년 만에 무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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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여순사건 희생자 78년만에 무죄…특별재심서 누명 벗어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여순사건 첫 특별 재심서 희생자 78년 만에 무죄 (새 창에서 열림)
  3. SBS여순사건 희생자, 첫 특별 재심서 78년 만에 무죄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78년 만에 털어낸 ‘사형수’ 누명… 여순 희생자 첫 특별재심서 무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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