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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친구 살해' 정재환, 음주로 충동조절 저하…정신감정 결과

지난 7월 경북 경산에서 정재환(24)이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함께 있던 다른 친구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속행 공판에서 정신감정 결과를 검토했으며, 감정서에는 정씨가 과도한 음주로 블랙아웃을 여러 차례 겪었고 범행 당시에도 블랙아웃 상태였으나 뇌 기능 이상은 없고 패싱아웃 상태는 아니었다는 취지가 담겼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여부 등을 판단해 내년 1월 1심 선고를 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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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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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7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신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피고인이 과도한 음주로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돼 폭력성이 범행으로 확대됐지만 병적 정신상태나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상실은 아니라는 점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동시에 변호인의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과 재판부의 ‘음주 위험을 알고도 마셨다면 감경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 기준, 검찰의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 등 재판 쟁점을 균형 있게 제시한다.

    '경산 친구 살해' 정재환, 음주로 충동조절 저하…정신감정 결과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정재환 사건을 재판 진행 상황 중심으로 전달하며, 1심 선고 시점 전망과 공판에서 다뤄진 증거(통화 녹음, 정신감정 결과), 향후 절차(변론 종결 및 선고 계획)를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음주로 인한 블랙아웃 경험과 범행 당시 상태가 심신미약 판단의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재범 우려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보호관찰 청구 및 ‘재범 위험성 높음’ 평가를 강조해 사건을 ‘재범 위험 및 책임능력 판단’ 프레임으로 다룬다.

    '경산 동창 살해' 정재환, 내년 1월 1심 선고 전망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정신감정 결과를 중심으로, 정재환이 과도한 음주로 충동조절 능력이 저하돼 폭력성이 살인으로 확대됐지만 병적인 정신상태나 사물변별·의사결정 능력 상실로 보긴 어렵다는 점을 사실로 전한다. 동시에 피고 측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 재판부가 ‘폭력적 성향을 알면서도 음주했다면 감경이 제한될 수 있다’고 언급한 대목을 부각해, 심신미약 인정 가능성을 낮게 보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아울러 검찰의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청구 유지, 피해자 측의 사체손괴 판단 요구 등 공판 쟁점을 함께 정리한다.

    친구 살해하고 "심신미약"…정재환 정신감정 결과 나왔다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재환 사건을 ‘심신미약 주장’의 타당성 여부를 중심으로, 정신감정 결과가 과도한 음주로 충동조절이 저하됐지만 병적인 정신상태나 분별·의사결정 능력 결여로 보긴 어렵다고 나온 점을 핵심으로 전한다(사실). 이를 바탕으로 법원이 ‘폭력적 성향을 알면서도 음주했다면 감경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심신미약 인정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는 대목을 강조하며, 음주를 감경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논조/관점).

    친구 살해하고 “심신미약” 주장… 정재환 정신감정 결과 나왔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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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경산 친구 살해' 정재환, 음주로 충동조절 저하…정신감정 결과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경산 동창 살해' 정재환, 내년 1월 1심 선고 전망 (새 창에서 열림)
  3. SBS친구 살해하고 "심신미약"…정재환 정신감정 결과 나왔다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친구 살해하고 “심신미약” 주장… 정재환 정신감정 결과 나왔다 (새 창에서 열림)
  5. 서울신문[속보] ‘경산 친구 살해’ 정재환, 정신감정 결과 나왔다…“음주로 전두엽 충동조절 저하” (새 창에서 열림)
  6. 경향신문‘경산 친구 살해’ 정재환 정신감정···“과음했지만 판단 능력 잃은 상태 아냐” (새 창에서 열림)
  7. 동아일보‘중학교 동창 살해’ 정재환, 정신감정서 “블랙아웃 상태…의식 유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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