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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 동봉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은 시장 재직 중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고 명함을 동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으며, 기사에는 시 예산으로 마련된 360만원 상당의 선물이 제공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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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SBS
  • 서울신문

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백성현 논산시장이 시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보내고 명함을 동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사건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1심의 양형 이유(범행 규모·시 예산 사용·책임 전가 및 반성 부족)와 항소심에서의 주장(관행 업무·실무자 판단) 및 법원의 배척,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점을 강조하며 사법적 판단의 정당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명함 동봉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백성현 논산시장이 시 예산으로 명함을 동봉한 명절 선물을 지역 인사들에게 제공한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고,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는 사법 판단과 절차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선물 제공 규모·대상·시기, 선관위 고발 경위, 당선무효 기준(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행위라는 법적 프레임과 ‘시 예산으로 돌린 명절 선물’이라는 표현을 통해 공적 자원의 사용과 선거법 위반 문제를 강조하는 데 맞춰져 있다.

    [속보]시 예산으로 돌린 ‘명절 선물’···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백성현 논산시장이 시 예산으로 명절 선물을 보내고 명함을 동봉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150만 원(당선무효형)이 유지됐다는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기사에서는 선물 규모·예산 사용, 1심의 ‘책임 전가·반성 없음’ 판단,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가 유죄로 뒤집힌 점과 백 시장 측의 ‘관행·실무자 판단’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법원의 판단 흐름을 전달한다.

    '명함 동봉 명절 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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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명절 선물 명함 동봉' 백성현 논산시장, 2심도 당선무효형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명함 동봉 명절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종합)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속보]시 예산으로 돌린 ‘명절 선물’···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새 창에서 열림)
  4. SBS'명함 동봉 명절 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새 창에서 열림)
  5. 서울신문명함 넣은 ‘명절 선물’ 백성현 논산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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