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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합 "12·3 계엄 '내란'" 인정…국헌문란 목적은 "엄격 증명 필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개별 가담자의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 당시 ‘국헌문란 목적’이 엄격한 증명으로 인정돼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항소심의 징역 15년 유죄 판단을 전부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으며, 국무회의 관련 행위 등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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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경향신문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하면서도, 개별 가담자에게 내란 책임을 묻기 위한 ‘국헌문란 목적’은 단순한 가능성 인식을 넘어 실현 지향 및 결과 용인 의사까지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했다고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과 함께 이상민·박성재 등 관련 상고심에서 각 피고인의 구체적 행위 당시 인식·의사 및 기여도를 중심으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논조/관점은 ‘계엄=내란’이라는 큰 틀을 확인하되, 사건별 증거·사실인정 차이를 강조하며 하급심 및 다른 사건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신중히 봐야 한다는 법리적·절차적 프레이밍에 무게를 둔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법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 자체는 위헌·위법으로 단정하면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관련 책임에서는 ‘국헌문란 목적’이 목적범으로서 엄격히 증명돼야 한다는 법리를 중심으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했다고 전한다(사실). 특히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는 반대 정황 등을 근거로 목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다수의견 논리를 강조하는 한편, 이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절차 준수만으로 면책 논거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한 반대의견도 함께 소개하는 균형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대법, 한덕수 '내란 사건' 파기환송...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 국헌문란 목적 증명 안 됐다" (새 창에서 열림)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 전원합의체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 맥락에서 다루면서도, 한덕수 전 총리의 행위를 ‘개별 행위별 국헌문란 목적’으로 엄격히 나눠 판단해 국무회의 심의 건의는 다수의견(9명)에서 정당한 직무로 무죄 취지, 반대의견(3명)에서는 ‘친위 쿠데타에 절차적 합법성 부여’로 유죄라는 엇갈림이 생겼다고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파기환송의 이유, 유·무죄가 갈린 세 가지 행위(국무회의 건의·부서 시도·단전단수 논의)와 위증 등 확정된 유죄 판단, 향후 형량 및 다른 국무위원 사건에 미칠 파장을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정당한 직무’ 대 ‘쿠데타 합법성 부여’라는 대립 프레임을 전면에 놓고, 특히 반대의견이 규정한 ‘친위 쿠데타’ 관점을 상세히 소개하며 다수의견의 분절적 판단(선포 전 무죄·선포 후 유죄)에 대한 비판 지점을 부각한다.
“국무회의 소집은 정당한 직무” vs “친위 쿠데타에 합법성 부여”…한덕수 내란, 엇갈린 대법 판단 왜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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