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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한덕수 내란 혐의 일부 파기환송에 "李정권 내란몰이에 사법부 철퇴"
대법원은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파기해 환송하며, 국헌문란 목적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사법 정의가 확인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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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 혐의 일부 파기환송 결정을 전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에 대한 사법부의 제동·철퇴로 규정하고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 움직임을 ‘보복’ ‘사법부 탄압’으로 비판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파기환송 결정과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사법정의 확인, 특검의 ‘법 왜곡’ 주장, 탄핵 반대, 사법부 중립·신속 재판 촉구)을 나열하고, 논조/프레이밍은 ‘내란몰이·조작기소 vs 사법정의’ 및 ‘탄핵=의회 쿠데타·사법부 압박’이라는 국민의힘 프레임을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사법 정의 확인’으로 평가하며 존중한다는 입장과, 이를 계기로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것을 ‘의회 쿠데타’ ‘사법부 탄압’ ‘보복 탄핵’으로 규정해 강하게 비판하는 흐름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과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판단 존중, 탄핵 비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다른 사건 신속 판결 요구)을 나열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민주당의 탄핵 주장을 반헌법적 압박으로 프레이밍하며 ‘내란몰이’ ‘조작 기소’ 등 국민의힘의 공세적 해석을 부각한다.
한겨레
사실관계로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국민의힘이 이를 존중한다는 입장과 함께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를 ‘보복 탄핵’ ‘사법부 탄압’으로 비판했다는 점을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국민의힘 인사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번 판단을 ‘사법정의 확인’ ‘조작기소’로 규정하고,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반헌법적 압박으로 프레이밍하는 메시지를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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