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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내란세탁원…조희대 탄핵"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파기환송했다. 판결 직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와 조국혁신당은 대법원 판단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탄압·보복 탄핵이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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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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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6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계기로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재차 요구하며 대법원을 강하게 비판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기자회견 발언, 민주당에 대한 탄핵안 처리 촉구, 서명운동·비상행동 계획 등). 사실관계로는 대법원이 원심 일부를 파기해 서울고법으로 환송했고, ‘국무회의 소집 건의’ 행위를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는 결정을 함께 설명하며, 논조/관점은 혁신당의 ‘내란 세탁’ 프레이밍과 ‘사법부로는 단죄 불가능’이라는 주장에 무게를 두어 보도한다.

    혁신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내란세탁원…조희대 탄핵"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파기환송한 직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강하게 비판한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원심 징역 15년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환송, 김 대표가 국회에서 입장 표명). 논조/관점은 김 대표의 프레이밍을 상세히 전달하며, 대법원 결론을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침묵·굴복’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판단이 공직자 행위규범을 잘못 제시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결론,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파기환송 판결을 계기로 범여권(민주당·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하는 흐름과, 국민의힘이 이를 ‘반헌법적 보복 탄핵’ ‘사법부 탄압’으로 맞서는 정면충돌 구도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대법원이 일부 유죄를 유지하면서도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관련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 증명이 부족하다고 봐 일부를 파기환송했고, 한 전 총리는 구속 상태로 파기환송심을 받는다고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양측의 강한 표현을 병치해 정치권의 대립과 ‘사법부 탄압’ 공방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한덕수 파기환송에 김민석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국힘 “사법부 탄압 중단하라”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전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를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의 확인이자 "조작기소"·"내란몰이"의 실체가 드러난 사례로 규정하는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대법원이 원심 유죄 부분을 깨고 파기환송했으며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국헌문란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여권 일각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장 대표가 "의회 쿠데타"라고 반박하고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장동혁, 한덕수 파기환송에 "또 하나의 '조작기소' 추악한 실체 드러내"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기사는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을 ‘내란이 임박했을 때 고위공직자가 따라야 할 행위규범’을 사실상 정리한 판단으로 소개하면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이를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는 발언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파기환송 결정과 김 대표의 발언 내용을 전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대법원 판단이 공직자들에게 ‘침묵·굴복’의 교과서를 쓴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프레이밍을 통해 비판적 시각을 강조한다.

    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 (새 창에서 열림)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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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혁신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내란세탁원…조희대 탄핵"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대법원 결론, 역사적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한덕수 파기환송에 김민석 “기회주의자 위한 변명”… 국힘 “사법부 탄압 중단하라” (새 창에서 열림)
  4. SBS장동혁, 한덕수 파기환송에 "또 하나의 '조작기소' 추악한 실체 드러내" (새 창에서 열림)
  5. 한겨레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에 “역사적 기회주의자들을 위한 변명” (새 창에서 열림)
  6. 파이낸셜뉴스[속보]김민석 "한덕수 파기환송, 친일 침묵 고위공직자 처신 합리화와 같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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