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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전합,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징역 15년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 대법원은 ‘윤석열을 막기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 계엄 가담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제시했으며, 환송 후 다시 심리·판단이 이뤄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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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 SBS
- 한겨레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 전원합의체가 2심의 징역 15년 판결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도,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전한다. 논조/관점은 ‘계엄 선포 전’과 ‘선포 후’ 행위를 법리적으로 구분해 전자는 국헌 문란 목적 인정이 어렵다는 대법 판단을 강조하고, 동시에 서명 종용·기관 봉쇄 및 단전·단수 논의 등 선포 후 가담 정황과 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유죄 유지 부분을 함께 부각하는 균형적 프레이밍이다.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 전원합의체의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라는 사실을 속보로 전하면서, 이에 대한 특검의 공식 반응(“판단이 아쉽다”, “공소 유지에 만전”)을 핵심으로 전달한다. 논조는 특검 발언을 그대로 인용해 판결에 대한 유감을 부각하고, 향후 공소 유지 의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에 맞춰져 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에서 2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국헌 문란 목적’ 인정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했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다수의견 논리를 상세히 소개하며 ‘윤석열의 계엄을 막기 어려웠던 사정’과 ‘형식적 정족수 충족만으로 가담 단정은 어렵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동시에 반대의견도 함께 실어 계엄을 ‘친위 쿠데타 성격의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통제할 위치에서 저지 노력이 없었다는 비판적 시각이 법원 내부에 존재함을 강조한다.
SBS
SBS는 대법원이 한덕수 사건에서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혐의 중 일부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했다는 ‘절차적 결과’ 자체를 속보로 간결하게 전달한다(사실 보도). 기사 구성은 추가 해설이나 평가 없이 ‘일부 무죄 취지’와 ‘파기환송’이라는 법원의 결론을 전면에 두는 프레이밍으로, 판결의 방향성과 쟁점을 요약해 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논조/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해 원심 징역 15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1·2심이 ‘계엄은 내란’이라는 전제 아래 한 전 총리의 가담 여부와 책임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는지, 특히 ‘부작위’ 책임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해석·범위가 핵심 쟁점이었다는 법리 프레임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법원이 한덕수의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 등에 대해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는 결정을 속보로 전달하며, 재판 결과(파기환송)와 표결 구도(다수 9 대 반대 3)를 핵심 사실로 제시한다. 논조나 해설은 거의 없이 절차적·결정 중심으로 간결하게 보도하며, 대법원 전원합의체 내 의견 분포를 함께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속보]대법, 한덕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다수 9 대 반대 3 (새 창에서 열림)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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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2보] 대법, 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구속 유지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속보]특검, '한덕수 파기환송'에 "판단 아쉬워…공소 유지에 만전"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속보]대법, 한덕수 내란 파기환송…“윤석열 막기 어려웠다고 계엄 가담 아냐” (새 창에서 열림)
- SBS[속보] 대법, 한덕수 혐의 중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속보]대법원,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속보]대법, 한덕수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 등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다수 9 대 반대 3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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