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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판단 정당"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2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명태균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측이 부담할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김 여사에게 정치자금 수수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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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의 ‘3대 의혹’ 사건에서 2심의 징역 4년 판단을 확정했다는 법원 결론과 판시 이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특히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부분은 비용 대납·합의 및 정치자금 수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대법 판단을 인용하며 무죄 판단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반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수수는 2심에서 유죄 범위가 확대돼 형이 가중된 흐름을 대비해 설명한다.

    대법 전합,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행위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볼 수 없다는 2심 무죄 판단을 정당하다고 확인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명씨의 제공 동기를 ‘영업이익 및 정치적 신념·영향력 확대’로 본 다수의견과, 정치자금 해당 여부는 엄격해석해야 하며 적용 범위를 넓히면 정치적 자유·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법리(프레이밍)를 강조한다.

    [속보] 대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수수 아냐”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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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속보] 대법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판단 정당"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대법 전합, 김건희 '3대 의혹' 징역 4년 확정…'명태균 여론조사' 무죄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속보] 대법원 “명태균 여론조사, 정치자금 수수 아냐” (새 창에서 열림)
  4. 동아일보[속보]대법 “김건희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정자법 위반 아니다” (새 창에서 열림)
  5. 파이낸셜뉴스[속보] 대법 "김건희 '명태균 여론조사' 2심 무죄판단 정당"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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