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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주워 50m 떨어진 곳에 놔뒀다"는 70대에 무죄
부산의 한 도시철도역에서 현금 34만원이 들어 있던 분실 휴대전화를 주워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혐의(점유이탈물횡령)로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50m가량 떨어진 곳에 두고 간 뒤 제3자가 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 등을 들어, 현금 등을 불법적으로 취득하려는 의사(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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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70대 남성이 타인의 휴대전화를 주운 뒤 반환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법원이 ‘불법영득의사(소유할 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한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피고인의 ‘50m 떨어진 곳에 두고 갔다’는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과, 현금 분실도 제3자에 의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며 무죄의 근거를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관점이다.
뉴시스
뉴시스는 분실 휴대전화를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과정을 판결문과 법리(점유이탈물횡령의 핵심 요건인 불법영득의사)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휴대전화에 현금 34만원이 있었고 이후 현금이 사라졌다는 경위를 제시하되, 논조는 A씨가 현금을 가져갔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제3자가 가져갔을 가능성도 있어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분실 휴대전화를 주워 반환 절차를 밟지 않은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사건을 전하며, 핵심 쟁점을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는지 여부로 설명한다. 사실관계로는 휴대전화가 결국 주인에게 돌아갔지만 현금이 사라졌고, 피고인이 현금을 가져갔거나 휴대전화를 자기 소유물처럼 이용·처분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재판부 판단을 강조한다. 논조/관점은 신고하지 않은 행위만으로 횡령 의사를 단정할 수 없고 제3자가 현금을 가져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논리를 중심으로 무죄 이유를 해설하는 데 맞춰져 있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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