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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주52시간제 예외' 등 특례 제외한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 당론 발의
조국혁신당은 4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된 초광역특구법안에 포함된 주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관련 특례 조항을 비판하며 이를 제외한 이른바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혁신당 법안은 주52시간 예외,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 노동시간·고용안정 관련 특례를 삭제하고, 현행 노동 기준을 기업 신청 특례로 완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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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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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초광역특구법에 포함된 주52시간제 예외 등 광범위한 노동·기업 특례를 ‘노동계·시민사회 비판이 큰 재벌특혜’로 규정하며, 해당 특례를 삭제한 대안을 당론 발의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민주당안이 기업에만 혜택이 집중되고 국회 감시·기한 등 안전장치가 부족해 ‘난개발의 치외법권’이 될 수 있다는 조국혁신당의 문제제기와 프레이밍을 강조하고, 이에 대비되는 ‘더 좋은’ 법안의 차별점을 부각한다.
SBS
SBS는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발의 초광역특구법에서 주52시간제 예외 등 노동 특례를 제외한 ‘더 좋은 초광역특구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어떤 조항을 삭제·보완했는지(무급휴일·파견 확대 허용 특례 삭제, 노사민정 상생협의회 신설 등)를 구체적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기업 지원은 유지하되 노동권 관련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법으로 긋겠다는 혁신당의 문제제기와, 민주당 내부에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으며 민주당도 예외 조항을 뺀 별도 법안을 내 병합 심사하려 한다는 ‘조정·수정 가능성’ 프레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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