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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조작기소 특검법’에 “李대통령 죄 지우기” “구제불능 정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상정·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가 법안 취지를 두고 충돌했다. 야당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거나 죄를 덮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여당은 법안에 공소 취소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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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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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대통령 죄 지우기”, “구제불능 정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발언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기사 전반의 프레이밍은 해당 법안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수사를 우회적으로 무력화하고 법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야권의 문제 제기를 부각하는 데 맞춰져 있다(논조/관점). 또한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등 대응을 검토한다는 대치 구도를 강조한다(사실).
SBS
SBS는 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특검법’이 법사위에 상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없애려는 것” “공소 취소”라고 반발하고, 민주당은 “공소취소 내용은 소위에 없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겠다”며 ‘윤석열 정부의 조작·표적 수사 진상규명’ 취지라고 맞서는 충돌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법안 상정·회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이석, 공소취소권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 삭제 방침, 수사대상 12개 중 다수가 이 대통령 관련이라는 쟁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어느 한쪽 주장에 단정적으로 서기보다 양측 프레임(‘대통령 구하기’ vs ‘정치수사 바로잡기’)을 병치하고, 공소취소 조항 삭제 여부 등 쟁점의 핵심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리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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