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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징벌"·"주거안정 목표"…전문가도 부동산 세제 이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3일 정부 세제개편안 공청회를 열고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세제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서는 비거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강화가 ‘징벌 과세’인지 ‘과세 정상화’인지 등을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평가가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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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두고 전문가 의견이 찬반으로 갈렸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 보도로는 비거주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공정과세 원칙 위배·세수 확대 필요성 의문 등 비판과, 보유에서 거주로 기준을 옮겨 담세력 반영·주거안정 목표에 부합한다는 옹호 및 임대료 전가 가능성 등 신중론을 함께 소개한다. 논조/관점은 한쪽 결론을 내기보다 ‘공정과세 vs 주거안정/과세 정상화’라는 프레임으로 쟁점을 병렬 배치해 균형적으로 보여주는 데 있다.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국회 공청회에서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세제개편을 두고 전문가들이 ‘비거주자 징벌 과세’로 공정과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과세 정상화’ 및 주거안정 목표에 부합한다는 옹호로 충돌했다고 사실관계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비거주자에 대한 세부담 집중, 정책 근거·절차 부족, 보유세 인상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부작용(전세 감소·월세 상승, 임대료 전가 가능성) 같은 쟁점을 전면에 배치하면서 개편의 정당성과 시장 파급을 문제 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동시에 담세력 반영과 형평성 개선이라는 찬성 논리도 함께 소개해 ‘논쟁적 사안’으로 균형 있게 구성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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