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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與, 가상자산 과세 유예 요구에 묵묵부답…시행 전 결론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025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로 유예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여당 간사 오기형 의원은 과세 정보 교환 체계(CARF) 본격화 시점,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국세청 시스템 및 거래소 안전 등 준비 필요성을 이유로 들며 일정 기간 추가 준비 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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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를 추가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당내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재경위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에 건의하고 정책위 차원에서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는 절차를 사실 위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유예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국제 정보교환체계(CARF) 본격화 시점,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가능성, 국세청 시스템·거래소 안전 등 준비 미비)를 강조하면서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라는 조세 원칙 언급을 함께 배치해 유예를 ‘환경 변화와 준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프레이밍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민주당 재경위 의원들이 내년 1월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비공개 당정협의 등을 거쳐 ‘유예’ 쪽으로 의견을 모아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했다는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관점으로는 과세 원칙(소득 있는 곳에 과세)과 달리 대외 환경 변화, CARF 정보교환 시점(2029년),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가능성 등을 근거로 ‘준비 기간을 둔 유예’가 필요하다는 민주당 내부 논리를 부각하고, 유예 기간이 2년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을 함께 제시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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