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이르면 5일 처리 추진…내일 법사위 상정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법사위 상정과 이르면 5일 본회의 처리까지 신속히 추진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논란이 된 ‘공소취소권’ 조항을 민주당이 제외·수정하는 방향으로 정리 중이라는 점과, 국민의힘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공방을 함께 배치해 쟁점을 부각한다.

  與, 조작기소 특검법안 이르면 5일 처리 추진…내일 법사위 상정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법사위에 상정하고 이달 본회의 처리까지 속도전을 벌인다는 절차·일정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발 발언을 비중 있게 인용해, 특검 수사 대상 다수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이라는 점과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법안이라는 프레이밍(사설 탐정소·개인 로펌)을 부각한다. 또한 공소취소 권한 논란과 삭제 조정 과정을 함께 언급해 법안 자체의 쟁점성을 강조한다.

  민주당, 내일 ‘조작기소 특검법’ 법사위 상정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법’을 4일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5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할 수 있다는 국회 일정·절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을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포석’이자 ‘악마의 발톱’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는 발언을 비중 있게 소개해, 법안의 핵심 쟁점이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 조항에 있음을 부각한다.

  ‘조작기소 특검법’ 4일 법사위 처리 전망…국힘 “공소취소 위한 발톱”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