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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권 없는 '국방드론본부' 창설
국방부는 기존 드론작전사령부의 본부 기능을 개편해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하고, 경기 포천에서 공식 창설식을 개최했다. 국방드론본부는 전군 차원의 드론·대드론 분야 발전 방향 제시와 기술 지원을 맡으며 독자 작전권은 없고, 기존 드론작전사령부 예하 부대의 군사작전 임무는 각 군 예하 작전사로 이관돼 합동참모본부가 통합 지휘·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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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국방부가 드론작전사령부의 본부 기능을 개편해 국방부 직할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했고, 이는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이며 본부령 공포 등 절차가 진행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새 본부의 역할이 전군 차원의 발전 방향 제시와 기술 지원에 한정되고 독자 작전권이 없으며, 드론 작전 임무는 각 군으로 이관되고 합참이 통합 지휘한다는 구조를 강조한다. 이런 편제 변화가 ‘드론 작전 역량 약화 우려’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을 덧붙여 비판적 관점을 드러낸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방부가 드론 전력 강화를 위해 100여명 규모의 ‘국방드론본부’를 창설하고(드론작전사령부 해체 후), 합참 지휘 아래 전술 운용은 각 군이 맡는 체계를 소개한다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 대비 한국군의 드론 전력화 속도가 뒤처졌다는 문제의식을 전면에 두고, 2030년 2만대 확보 계획이 있어도 최소 4년이 걸리는 점과 시험 실패 사례 등을 들어 ‘전력화 지연’과 ‘기술력 과제’를 강조한다. 또한 지연 원인으로 방위사업 절차(방위사업법상 절차)를 언급하며, 이를 개선해 민간 기술을 신속 도입해야 한다는 군의 설명을 함께 배치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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