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보완수사요구 월75건→94건…서울청장 "부담스러운 수준 아냐"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서울경찰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월평균 75건에서 94건으로 늘었지만, 서울청장이 ‘현장 혼란은 없고 부담스러운 수준도 아니다’라고 평가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증가 수치를 제시하되 경찰서당 증가분(0.6건)과 보완 내용이 주로 사실관계·절차 보완이라는 설명을 함께 배치해, 제도 변화에 따른 부담이 과장되지 않도록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프레이밍한다. 또한 관계성 범죄 전수점검 결과와 주요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나열해 서울청이 점검·교육·협력 절차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서울 보완수사요구 월75건→94건…서울청장 "부담스러운 수준 아냐"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서울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월평균 75건에서 94건으로 19건 늘고 공소청 이송 사건이 37건 발생했다는 수치를 제시하되, 서울경찰청장이 이를 ‘경찰서당 0.6건 증가’ 수준으로 부담이 크지 않고 주로 사실관계·절차 보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전한다. 또한 현장 TF 문의 다수가 절차 문의에 그쳤고 우려할 만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는 경찰 설명을 중심으로, 제도 변화가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아울러 관계성 범죄 8800건 전수점검과 가해자 격리·피해자 보호(민간경호 추가 등) 조치를 함께 소개해 경찰의 대응·관리 노력을 부각한다.

  형소법 개정 후 서울 보완수사요구 19건↑…"부담 크지 않아"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서울청의 보완수사 요구 건수가 월평균 75건에서 94건으로 늘었지만, 서울경찰청장이 이를 ‘부담스러운 수준이 아니며’ 현장에서도 우려가 감지되지 않는다고 평가한 발언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관계·절차 보완이 대부분이라는 설명 포함). 사실로는 보완수사 요구 및 사건 접수 증가 수치, 검사 이송 사건 수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증가 폭을 ‘크게 튀지 않는 수준’으로 해석하며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이나 부담이 과장되지 않았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서울경찰청장 “늘어난 보완수사 요구 건수,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냐”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