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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내년도 정부예산 30조 감액 추진…일자리·돌봄 등 '5대 해결 예산' 준비
내년도 821조원 규모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예산 편성 방향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 지출 감액을 추진하고, 줄인 재원을 일자리·소득·생계·돌봄·국민 안전·청년 등 ‘5대 해결 예산’에 재배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며 예산안이 미래 투자 중심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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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역대 최대 821조원 규모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미래 투자’ 대 ‘포퓰리즘·백지수표’로 맞서는 신경전을 중심으로, 예결위 일정과 각 당의 공방 발언을 균형 있게 나열해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민주당의 R&D 삭감 책임론과 미래대응기금 구조 설명, 국민의힘의 30조 감액·국채 축소 및 ‘5대 해결 예산’ 확대 구상을 함께 소개하며, 쟁점을 ‘기금 통제·재정건전성 vs 성장투자’ 프레임으로 구성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820조9000억원 규모의 ‘역대 최대’ 예산안을 전하며, 여야가 강대강으로 충돌할 것이라는 구도로 보도한다(사실). 특히 국민의힘의 프레이밍(‘풍년에 빚부터 낸’, ‘미래세대 백지수표’)을 중심에 두고, 현금성 지출·포상금 예산 등을 30조 삭감하고 ‘5대 해결 예산’으로 민생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야당의 대안을 강조한다(논조/관점). 또한 미래대응기금의 104조원 ‘여유 재원’과 국회 의결 없이 지출 변경 가능한 구조를 쟁점으로 부각해 국가채무 부담 및 ‘국회 심의권 침해’ 논란에 초점을 맞춘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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