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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근해어업 어획량·장소·거래도 관리…부담 완화
해양수산부는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맞춰 어획·전재·양륙 등 어획 정보 보고와 어획증명제 도입을 구체화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정부는 불법 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해 어획량·장소·거래 정보를 추적·관리하되, 앱 외 서면·전화 보고와 대리보고 허용, 양륙 장소 예외 인정 등으로 어업인 부담을 완화하고 2톤 미만 소형 어선에는 2028년부터 보고의무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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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해수부가 연발법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어획·전재·양륙 보고와 어획증명제 도입 등 ‘잡는 양’ 중심의 데이터 기반 관리체계로 전환하려는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전달한다. 동시에 앱 보고 원칙에도 서면·전화 허용, 대리보고, 기상악화·사고 시 양륙 장소 변경 허용, 위판 위탁정보로 보고 대체, 2톤 미만 소형어선 적용 유예 등 ‘어업인 부담 완화’ 장치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SBS
SBS는 해양수산부가 연근해 불법 어획물 유통을 막기 위해 어획·전재·양륙 보고와 어획 증명제를 도입하는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보고를 앱 중심으로 하되 서면·전화 및 대리보고를 허용하고, 양륙 장소 예외를 두며, 2t 미만 어선에는 적용을 유예하는 등 ‘어획 정보는 최대한 확보하되 어업인 부담은 최소화’하는 정부 방침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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