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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52조 세수오차 줄어들까…'세수예측 근거 밝혀라' 법안 발의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원(약 52조원) 규모의 세수 예측 오차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세수 예측 근거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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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근거로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원대 세수 오차가 발생했고, 특히 법인세·양도소득세에서 추계모형 오류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이를 배경으로 김남준 의원이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에 추계모형과 경제여건·제도변화 반영을 명시하고, 통계 품질진단 수준의 검증을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소개한다. 논조는 세수예측 근거 공개와 정기적 검증을 통해 예측의 정확성·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제도 개선 필요’ 프레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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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감사원 감사 결과 최근 4년간 연평균 50조 원대 세수 오차가 발생했고 주요 원인으로 추계모형 오류가 지목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세수예측의 투명성과 검증 필요성을 강조해 보도한다. 이어 민주당 김남준 의원이 세입예산 추계 보고서에 경제여건·세법 변화 등을 반영한 추계모형을 포함하고 통계 품질진단 수준의 관리·검증을 받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을 전하며, 이를 세수예측 정확성 제고와 재정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프레임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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