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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투스텝 전략’… 한미 정상 톱다운 조율 → 내년 초 SCM 결론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등을 논의할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올해가 아닌 내년 초로 연기하고, 12월 별도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열어 주요 쟁점을 먼저 조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사당국 평가를 바탕으로 장관급 ‘톱다운’ 방식으로 공감대를 만든 뒤 내년 초 SCM에서 최종 결론을 내는 ‘투스텝’ 접근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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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신문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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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신문은 한미가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확정을 내년 초 SCM으로 미루면서 정부의 ‘임기 내 전환’ 구상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을 사실로 전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투스텝’(12월 국방장관 협의→내년 초 SCM 결론) 톱다운 조율 구상을 핵심 프레임으로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군사당국 협상만으로는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교착을 전제하고, APEC·G20 등 계기의 정상 채널 정치적 합의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2028년 전환 가능성도 열어두는 방향으로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 도출이 SCM 연기 속에서 12월 워싱턴 한미 국방장관 회담의 ‘톱다운 담판’에 달렸다는 점을 핵심 분수령으로 보도한다(사실: 2단계 접근, FOC/FMC 검증 쟁점, 표현 차이 등). 논조/관점으로는 한국은 전환 ‘가속화’ 의지가 있으나 미국은 조건 충족과 ‘새 기준’을 중시해 이견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정부가 염두에 둔 2028년 전환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불확실성을 강조한다. 또한 미 측이 한미 회담 별도 자료를 내지 않은 점과 ‘스쿼드’ 등 대중 견제 협력 메시지를 대비시켜, 미국의 우선순위·태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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