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시행 7개월간 1천162건 접수…76% 불송치 등 결론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왜곡죄 시행 7개월간 접수·처리 현황을 경찰청 통계로 제시하며, 접수 1,162건 중 76%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되고 200여 건만 수사 중이라는 ‘처리 결과’에 초점을 맞춰 사실 중심으로 보도한다. 동시에 주요 판결·수사 결과를 문제 삼는 고발이 이어진다는 흐름 속에서 오세훈 시장 2심 무죄 판사 고발 등 구체 사례를 열거해, 법왜곡죄가 판결·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 수단으로 활용되는 양상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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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뉴시스는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동안 접수 사건이 1162건으로 늘었지만 공소청 송치가 0건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제시하며, 불송치·이송 등으로 처리된 비율(처리율 79.1%)과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규모를 수치로 정리해 현황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접수·처리·수사 중 건수, 관련 인원 및 신분별 분포(경찰·검사·법관 등)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접수는 많지만 실제 송치 성과는 아직 없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법왜곡죄 시행 7개월…1162건 접수, 송치는 아직 '0'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법왜곡죄 시행 7개월간 접수·처리 현황을 수치 중심으로 전달하며, 접수 1162건·수사대상 1만4825명 중 79.1%가 처리되고 다수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됐다는 점을 사실로 제시한다. 동시에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법조인까지 고발 대상이 된 사례를 열거하고, 수사·재판 결과 불복에 따른 고소·고발이 잇따르며 ‘무분별한 고발’ 우려가 제기된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법왜곡죄 시행 7개월 만에 1162건 접수…수사 대상 1만4825명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법왜곡죄 시행 7개월간 접수 1,162건 중 76%가 불송치 등으로 종결되고 200여 건만 수사 중이라는 경찰청 통계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의 현황과 처리 비중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이어 법왜곡죄의 처벌 규정과 함께 판결·수사 결과에 대한 문제 제기로 고발이 이어지는 사례(법관·검사·경찰 등 대상, 시민단체 고발 등)를 열거해, 법왜곡죄가 주요 사건을 둘러싼 고발 수단으로 활용되는 흐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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