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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공산후조리원, 절실한 산모 우선 혜택…시행령 개정 검토"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정부의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 제도에 대해 공정성과 합리성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듣고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공공 산후조리원 혜택이 절실한 산모에게 우선 돌아가도록 기준을 재검토하되, 지방정부의 특성과 자율성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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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청와대가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기준을 ‘공정성과 합리성’ 관점에서 재점검하며, 혜택이 더 절실한 산모에게 우선 돌아가도록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을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사실관계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정책 폐지 검토’ 언급과 그 후속 설명, 기준이 10년 전 마련됐다는 배경, 지방정부·현장 의견 수렴 계획을 전달하고, 논조로는 다문화가족 지원의 필요성도 병행해 살피며 사각지대 없이 지원하겠다는 청와대의 균형적 해명을 강조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청와대가 이재명 대통령의 SNS 언급을 계기로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 우선순위의 ‘공정성·합리성’ 제고 필요성을 제기했고, 이를 위해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한다고 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사실). 특히 다문화가족 우대 기준이 2016년 마련된 규정이라는 점을 들어 현 시점에 맞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방정부 자율성 반영과 다문화가족 지원의 사각지대 방지 방침을 함께 부각하는 균형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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