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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압수수색'은 적법 수사? 진료 방해?
최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받던 우즈베키스탄 국적 환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해당 센터 등을 압수수색하자, 의료계는 응급진료를 방해하는 무리한 수사라며 경찰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병원 측에 따르면 센터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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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SBS는 경찰의 응급실 압수수색을 두고 의료계의 ‘응급의료 특수성을 무시한 무리한 강제수사’라는 반발과, 경찰의 ‘적법 절차에 따른 불가피한 수사’라는 입장을 병치하며 쟁점을 정리한다. 사실관계로는 임의제출 가능성, EMR 위·변조 우려, 진료 차질 여부가 핵심 쟁점임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응급실 같은 필수의료 현장에서는 촌각을 다투는 특수성을 고려해 강제수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전문의 대거 사직 움직임이 나타났고, 의료계·정치권에서 경찰의 ‘무리한 수사’와 ‘진료 방해’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사과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한다(사실). 논조는 압수수색이 현장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해 소아응급 진료체계를 위축·마비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야권/여권 비판을 비중 있게 인용하며, 경찰이 직접 사과를 피한 점을 논란의 핵심으로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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