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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이견에… 한미안보협의회의도 내년으로 밀릴 듯
한미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올해 12월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내년 초로 연기하는 방안을 논의·확인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ADMM-Plus 계기 첫 대면 회담을 했으나 SCM 일정에 대한 구체적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고, 연기 기간 중 안보 공조 공백을 줄이기 위해 12월 별도의 국방장관 회담을 추가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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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조선일보
- 서울신문
- 한겨레
- 경향신문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전작권 전환 시기·속도와 FOC 검증 완료 여부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 때문에 통상 11월 열리던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내년 1월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하며, 이는 매우 이례적이고 양국 시각차가 크다는 ‘방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강조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으로는 미측이 ‘아직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 정부는 ‘당장 내일 전작권 전환을 해도 무리 없다’는 태도라고 대비시키며, 고위급 회담·장관 간 소통 부재 등을 변수로 부각해 한미 관계에 난기류가 있다는 프레이밍을 덧붙인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한미 국방장관 첫 대면에도 전작권 전환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일정 합의가 불발되고 내년 초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미측은 ‘일정 충돌로 상호 합의’라며 연기설을 확인, 한국은 ‘협의 중’이라며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 논조/관점에서는 SCM이 해를 넘겨 열릴 경우 28년 만의 이례적 사례라는 점과, 미국이 ‘조건 충족 기반 전작권 전환’ 원칙을 재강조한 대목을 부각해 양국 간 불협화음과 입장차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올해에서 내년 초로 연기된 사실을 전하며, 이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절차를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갈등의 결과로 해석하는 관측을 강조한다(사실: 연기 합의, 12월 워싱턴 양자회담 추진, 양국의 엇갈린 설명). 논조는 SCM 연기와 양국 발표의 불일치를 전작권 전환 ‘결과물’ 도출 및 전환 연도(X연도) 설정과 연결해, 한국의 2028년 목표에 시간 압박이 커진다는 프레임으로 보도한다(관점: 연기의 배경을 전작권 이견으로 제시, 일정 지연의 부담 부각).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한·미 안보협의회(SCM) 연기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해를 넘기는 ‘이례적’ 사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표면상 일정 충돌로 연기됐다는 미 국방부 설명과 달리 전작권 전환 협상과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내년 초로의 연기 합의와 12월 워싱턴 국방장관회담 개최, 전작권 전환이 조건 충족에 기반한다는 미측 입장을 전하고, 논조/관점으로는 한국 측의 ‘공감대’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추가 조건 요구(SATURN 등)로 한·미 간 온도차와 전환 차질 우려가 이어진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가 전작권 전환 시기·속도 및 조건 충족 여부, 연도 도출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실무 조율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핵심 원인으로 보도한다(사실). 동시에 연기에도 불구하고 12월 별도 국방장관 회담 개최와 미국 측의 전작권 전환 의지 재확인, ‘적기 전환’ 협력 합의 등을 부각해 안보공조 공백 우려를 관리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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