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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 수조원 걷는데…산정기준 깜깜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은 이동통신 3사의 3G·LTE 주파수 370㎒ 재할당 대가(총 2조8699억원)가 산정되는 기준과 세부 계산 방식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할당 대가가 들어가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부처별 배분 기준과 협의 절차도 불투명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으며, 관련 제도 개선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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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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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수조원 규모로 산정·징수되지만, 이를 산정하는 법적 기준과 세부 산식이 부재하거나 비공개라는 문제를 한준호 의원 자료·발언을 통해 부각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제도 개선 논의가 2020년 이후 지연돼 왔고, 2028년 5G 핵심 대역 재할당 전까지 산정·배분 기준을 법제화해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깜깜이·불투명’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SBS
SBS는 한준호 의원의 자료·발언을 중심으로, 정부가 통신사 주파수 재할당 대가(약 2조 8,699억 원)를 산정하는 법적·세부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불투명하다는 문제를 제기한다(사실). 특히 과거 경매가 반영 방식이 재할당 때마다 달랐고 수요 변화에도 기준 정비가 지연됐으며, 방발기금 재원 배분 과정도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부각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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