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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경찰 소환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불법 후원금 모집 혐의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대표가 페이팔 계좌로 후원금을 받으면서 기부금품 모집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혐의(기부금품법·전기통신기본법 위반)를 적용해, 일부 연도 모금액이 1000만원을 넘었는지 등 후원금 모집 경위를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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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김병헌 대표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인물이라는 전제를 깔고, 이번에는 페이팔을 통한 후원금 모집이 기부금품법·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소지가 있어 경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 중이라는 수사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모금액 1000만원 이상 정황, 등록 절차 미이행 등). 사실관계로는 적용 법령과 기부금품법의 취지·등록 요건, 과거 게시물·현수막 혐의 및 보석 석방과 검찰 항고까지의 절차를 설명하며, 논조/관점에서는 ‘피해자 모욕’ ‘엄벌 촉구’ 등 표현을 통해 김 대표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규정하고 법적 책임 추궁 프레임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김병헌 대표가 위안부 피해자들을 비방해 재판을 받는 가운데, 이번에는 페이팔을 통한 후원금 모집이 기부금품법상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경찰의 소환·조사, 적용 혐의(기부금품법·전기통신기본법), 1000만원 기준 등 법 규정을 상세히 설명하며 수사 범위를 ‘허위 내용 유포로 금전적 이익’까지 확장해 언급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위안부 피해자 모욕’ 전력을 전면에 배치해 인물의 문제성을 강조하고, 불법 모금 의혹을 그 연장선의 사건으로 프레이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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