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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주택 종부세율 올리면 임차인에 稅부담 전가 가능성"
국회 재정위원회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임차인에게 세금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종부세율 조정이 임대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취지의 언급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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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종부세율 인상·공제 방식 변경 등이 임대료 상승을 통해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거나 수도권 쏠림, 전월세·매물 공급 감소 등 시장 왜곡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실거주 유도·과세 형평성 제고·투기수요 억제 등 개편안에 대한 찬성 측 기대효과도 함께 소개하되, 전반적으로 정책의 부작용과 논쟁 가능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SBS
SBS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검토보고서를 근거로, 종부세율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이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져 임차인에게 세부담이 전가되고 전월세 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중심으로 전합니다. 사실로는 개정안의 세율·공제·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내용과 재경위가 제시한 부작용 가능성(조세저항, 고자산-저소득 가구 부담, 수도권 쏠림, 거래 위축 등)을 상세히 소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세제 강화의 정책효과가 희석되거나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부작용 점검’ 프레이밍을 강조하면서도 일부 완화·투기억제 기대 의견도 함께 병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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