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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결국 오르나?...한전, 19조원 사채한도 초과 위기
한국전력의 사채 발행 한도를 자본금·적립금 합계의 5배까지 늘린 한시 특례가 내년 말 종료되고 2028년부터 법정 한도(2배)로 축소될 예정인 가운데, 사채 발행 잔액이 법정 한도를 약 19조2000억원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한전의 자금 조달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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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한전의 사채발행 한도 특례가 종료되면 사채 잔액이 법정 한도를 약 19조원 넘길 수 있다는 재무·제도적 위험을 핵심 사실로 제시한다. 논조는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 대신 사채 한도 확대와 요금 동결을 이어온 결과 부채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으로 불어났다는 프레임을 강조하며, LNG 가격 상승·산업용 차등요금제·대규모 송변전 투자 등으로 재무 부담이 더 커져 전기요금 인상 압력이 커질 수 있음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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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 특례가 2027년 말 종료되면 2028년부터 법정 한도(자본금·적립금의 2배) 대비 사채 잔액이 약 19조원 초과할 수 있다는 국회예산정책처 추계를 근거로, 한전의 자금조달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사실관계를 제시한다. 논조는 전력망·첨단산업 인프라 투자 수요와 국제 연료비 변동, 요금 동결 장기화 등으로 수익성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커지고 인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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