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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사 정치기본권, 정기 국회서 합의되길 바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확대가 학생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수준으로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자리에서 국가교육위원회는 내년 3월 확정 예정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교사 정치기본권 관련 내용을 포함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전날 교사들이 정당 가입서를 전달했으나 현행 정당법상 교사 정당 가입 금지로 정당이 수령을 거부한 사실도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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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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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을 정기국회 내 ‘국민적 합의’ 수준에서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이를 정부·대통령 공약과 연결해 전하며 ‘학생 학습권 침해가 없는 범위’라는 조건을 함께 강조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제도화 논의가 국회 합의와 사회적 공론화, 홍보를 통해 우려를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프레임을 부각하고, 국가교육발전계획 반영 검토 및 교사들의 정당가입서 전달·거부 사례를 덧붙여 현행 법 제약과 논의 진행 상황을 함께 보여준다.

    최교진 "교사 정치기본권, 정기 국회서 합의되길 바라"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민적 합의 가능한 수준’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며 교육부도 역할을 하겠다고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국회 질의응답과 관련 논의 흐름을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등 전제 조건을 강조하고, 교사들의 정당 가입서 제출 움직임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발전계획 반영 여부 논의까지 함께 배치해 ‘제도 개선 필요성은 있으나 조건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논조/관점).

    최교진 “교원 정치기본권 확대, 이번 국회서 이뤄지길…교육부도 역할 할 것”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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