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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2심 무죄에…한동훈 "與 압박에 굴하지 않아 다행" 이준석 "'공익 제보' 탈 씌운 정치 공세"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선거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후원자를 통해 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23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은 오 시장이 대납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명태균 씨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며, 함께 기소된 김한정 씨와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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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한겨레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 사실을 전하면서, 국민의힘이 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기소를 ‘무리한 정치적·표적성 기소’로 비판하는 입장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2심 무죄와 국민의힘 대변인 논평을 전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직접 증거 부족·정치 브로커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강조하며 특검 수사가 서울시정을 흔들었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의 2심 무죄를 ‘명태균 진술의 신빙성 부족’과 ‘대납 공모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논리로 상세히 전달하며, 새로 제출된 녹취 등 무죄 근거를 강조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무죄 확정 시 당내 입지 강화·대권 행보 탄력 등 정치적 파장과 오 시장의 여유로운 행보·발언을 함께 부각해, 이번 판결을 오 시장에게 유리한 전환점으로 보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2심 무죄 판결 직후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반응을 중심으로, 1심 유죄를 뒤집은 항소심 판단에 대한 ‘유감’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를 상세히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2심 무죄 선고와 민주당의 상고 촉구 입장을 전달하면서, 논조/관점에서는 항소심이 기존 법리를 뒤집고 오 시장 측 주장만 수용했다는 민주당의 프레이밍을 부각해 판결의 납득 어려움을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조국혁신당의 논평을 중심으로, 오세훈 시장 항소심 무죄 판결을 ‘사법정의를 외면한 오판’이자 불법 선거·정치자금 수수에 대한 ‘면죄부’라는 비판적 관점에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항소심 무죄 선고, 1심 벌금 1000만원,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제공 및 3300만원 대납 의혹 등 기소 내용과 재판 경과를 정리한다. 논조/프레이밍에서는 판결을 윤석열·김건희 관련 판결과 연결해 ‘면죄부 판결의 복사판’으로 규정하고, 법적 무죄와 별개로 정치적·도덕적 책임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항소심 무죄 선고라는 사실을 전한 뒤, 국민의힘 지도부 발언을 중심으로 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고 특검의 기소·수사를 ‘무리한 표적수사·정치적 기소’로 비판하는 관점을 부각한다. 또한 민주당과 특검의 사과, 상고 포기 요구,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및 관련 사건 재판의 재개·신속 처리를 촉구하는 공세를 함께 전달하며 사건을 정치적 공방의 맥락에서 프레이밍한다.
출처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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