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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 "미래기금, 現산식으론 2028년 재원 내년보다 100조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추세치 산식을 유지할 경우 2028년 적립액이 내년보다 약 100조원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 세수 산정이 과거 세수 실적을 기준으로 이뤄져, 특정 경기 상황이 이어질 때 2028년부터 적립이 급감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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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조세재정연구원 심포지엄 발제를 중심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추세치’ 산식대로면 2028년 추가세수 기반 재원이 약 100조원 급감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성장률 보정 3년 평균 방식 등 제도 보완 필요성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동시에 기금이 호황 세수를 중장기 성장투자·민생 대응으로 전환하고 세수 변동을 완충하며 국채 발행 억제 등 재정 안정화 편익이 있다는 긍정적 평가와, 국회 통제·투명성·사전·사후 통제 장치 강화가 과제라는 균형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분석을 인용해,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이 현행 산식(재작년 세수 기준점)대로면 반도체 호황 등으로 기준점이 높아져 2028년 적립액이 전년 대비 약 100조원 급감할 수 있다는 문제를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3년 평균+성장률 보정’ 등 산식 보완을 대안으로 제시하며, 기금이 재정의 변동성을 줄이고 국채 발행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지만 독단적 운용을 막기 위한 투명성·국회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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