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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돌려차기男 영치금 10만원 허가 정당"…항고 기각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필명)씨가 가해자 이모씨의 영치금에 대한 압류와 관련해, 매달 10만원 범위의 영치금 사용을 허가한 1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고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부산지법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수용자의 생활 형편과 영치금 사용 용도 등 자료를 종합해 월 10만원 사용을 인정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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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법원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채권 압류와는 별개로 수용생활에서 월 10만원 범위의 영치금 사용을 보장하는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고 피해자의 항고를 기각한 절차와 판단 근거(민사집행법, 제출 자료 및 제반 사정 고려)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법원의 판단이 원심부터 항고심까지 유지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가해자의 치료·물품구매 필요와 피해자의 배상금 회수 시도 사이의 법적 쟁점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제도 틀에서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둔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법원이 가해자의 손해배상 채권 압류와는 별개로 수용생활을 위한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을 허용한 결정을 ‘정당’하다고 보고 피해자의 항고를 기각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법원이 민사집행법 규정과 진료기록·보관금대장 등 자료를 근거로 생활형편과 사용용도를 고려했다고 설명하며, 가해자의 범행 및 추가 보복협박 재판 진행 상황도 함께 덧붙인다. 논조/관점에서는 법원의 판단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으로, 피해자 측 불복에도 원심 결정을 유지한 점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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