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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관저 감사 조작' 특검 서면에 잇단 지적…"공문서 판례 제출하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 무마를 위해 감사보고서·진술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감사원 전직 간부들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에서, 2차 종합특검팀이 제출한 서면과 공소사실 구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완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서명·날인이 없는 확인서를 허위공문서로 볼 수 있는 판례 제출을 요청했고,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죄명·적용 법조에서 누락된 부분과 증거목록의 입증취지 등을 정리해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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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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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감사 무마·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법원이 특검 제출 서면의 법리·절차적 미비를 연이어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한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재판부가 확인서의 공문서성에 대한 판례 제출을 요구하고, 직무유기 죄명 누락 등 공소사실 정리·입증취지 구체화를 주문한 점을 상세히 소개하며, 논조/관점에서는 특검 주장에 대한 법원의 ‘의문’과 ‘보완 요구’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재판부가 종합특검의 공소장에 대해 허위공문서 성립 여부를 따져 묻고 관련 판례 제출을 요구하는 등 ‘부실 기재’와 ‘누락’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과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특히 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공문서로 볼 수 있는지, 직무유기 혐의가 공소장에 기재됐으나 죄명·적용법조에서 빠진 점 등을 부각하며 특검 기소의 완성도에 의문이 제기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또한 다른 사건에서도 법원이 공소장 표현 문제를 지적했다고 덧붙여, 특검 기소 전반에서 유사한 지적이 이어진다는 흐름을 강조한다.
SBS
SBS는 법원이 종합특검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고 보완을 요구한 과정을 중심으로, 특검 기소가 법리·형식 면에서 미흡하다는 점을 부각해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허위공문서 성립 여부, 직무유기 죄명 누락, 증거목록 입증취지 불명확 등 재판부 지적과 추가 준비기일 지정 등을 전하며, 논조/관점에서는 이를 "공소장 부실"이 반복되는 흐름으로 묶어 특검의 준비 부족 프레이밍을 강화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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