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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미제 18만건 일괄 이관 안 해…'직접수사' 사건 순차 이송"
공소청은 검찰청에 남아 있는 미제사건 약 18만 건이 경찰 등으로 한꺼번에 이관되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과거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했던 사건 중 약 300건을 1차 대상으로 선별해 중대범죄수사청·경찰로 순차 이송 중이며, 추가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한해 개별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로 보완수사 요구 비율이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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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공소청이 ‘미제 18만건’이 한꺼번에 경찰 등으로 넘어가 혼란이 생긴다는 우려를 부인하며, 사건 기록을 개별 검토해 필요한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검사 직접수사’ 사건은 300여건부터 순차 이송 중이라고 전한다(사실). 전체 미제사건의 성격(대부분 송치 사건), 보완수사 요구 비율, 유예기간 규정, 지명수배 사건 1980여건 이관 완료 등을 근거로 “특정 시점에 사건이 몰리지 않을 것”이라는 공소청의 설명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에 따른 처리 지연·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공소청이 ‘미제 18만건’이 경찰 등으로 일괄 이관되는 일은 없고, 검사 기록 검토 후 필요 사건에 한해 순차적으로 보완수사 요구·이송한다는 공소청의 해명을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미제사건 급증, 보완수사요구 비율 상승 불가피, 연말 90일 유예 종료 시 사건 쏠림 우려, 전산 기반 미비 등으로 인한 처리 지연 가능성을 함께 제시하며 제도 개편에 따른 부담과 혼선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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