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면서도 구체적 제청 절차 언급은 피했고 후보추천위 추천 인사들의 자격을 원론적으로 인정한 발언을 사실 위주로 전한다. 동시에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에서 법원의 영장 기각이 반복됐다는 야당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제기와, 중앙지법원장의 ‘기록·법리에 따른 신중한 판단’이라는 해명을 병치해 논란의 쟁점을 드러내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국정감사에서 서울고법원장이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고,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로 답한 발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 갈등이 공백을 장기화시켰다는 구도를 제시하되, 법원장이 구체적 절차나 개인 평가에는 말을 아꼈다는 점을 함께 부각한다. 기사 후반에는 선관위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 논란을 덧붙여, 법원은 신중 검토 결과라는 입장과 정치권·특검의 문제 제기가 병존하는 쟁점을 균형적으로 소개한다.

  서울고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서울고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임명 지연으로 인한 공백이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사법서비스에 피해가 간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 반려와 재제청 요구, 조희대 대법원장의 불응으로 공백이 이어진다는 구도를 제시하며 ‘공백 장기화=국민 피해’ 프레임을 강조한다. 또한 김민기 판사에 대해 법원장이 직접 평가는 피했지만 추천위 추천 자체가 자격을 의미한다는 발언을 부각해 ‘추천된 후보는 자격이 있다’는 관점을 덧붙인다.

  서울고법장 “대법관 공백 바람직하지 않아…김민기 판사, 대법관 자격 있으니 추천”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공백 장기화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후보자 제청·재제청 갈등으로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로는 갈등의 구체적 평가는 김 법원장이 답변을 피했다는 점을 함께 담아 사법부 인사의 공백과 절차적 충돌이 지속되는 상황 자체를 문제적 현상으로 부각한다. 이어 선관위특검 영장 기각을 둘러싼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제기와 법원 측의 신중 심사 설명을 병치해,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과 법원의 입장을 함께 전달한다.

  서울고등법원장 “대법관 공백 계속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