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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 받고 가석방' 10년간 151명…재범 관리는 '깜깜'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출소한 것으로 국회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 자료를 통해 확인됐다. 가석방자 대부분은 살인·강간살인 등 강력범죄로 수형 중이었으며, 법무부는 무기수형자의 가석방 이후 재범 현황을 별도로 집계·관리하지 않고 전체 가석방자의 재복역률만 산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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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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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최근 10년간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됐고 대부분이 살인 등 강력범죄자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법무부가 이들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관리 공백’으로 부각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상황과 법원·정치권 발언을 연결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필요성 논쟁이 재점화됐다는 흐름으로 보도하며, 흉악범의 영구격리·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전한다(논조/관점).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최근 10년간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됐고 그중 95%가 살인·강간살인 등 강력범이라는 통계를 중심으로, 현행법상 20년 복역 후 가석방이 가능한 제도가 ‘흉악범 영구 격리’ 취지에 비춰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도한다(사실). 특히 법무부가 무기수 가석방자의 재범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 점을 ‘관리 부재’로 부각하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 등 제도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속보] “무기징역인데 가석방” 10년간 151명, 일상으로 돌아갔다…강간살인 등 강력범도 포함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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