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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 잡고 전셋값도 뛰었다… 서울 토허제, 내년에도 묶나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기한이 올해 말 종료를 앞두면서, 정부가 내년에도 규제를 연장할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등을 이유로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는 반면, 일부에서는 강남권 집값 하락과 전·월세 부담 확대, 전·월세 공급 감소 등을 들어 지역별로 지정 범위를 조정하거나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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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만료를 앞두고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세를 근거로 연장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사실관계를 전하면서, 토허제가 집값 안정에는 효과가 미미한 반면 실거주 의무로 전월세 공급을 줄여 전셋값 상승과 서민 주거비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적 관점을 부각한다. 또한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 하락·강북권 상승 등 지역별 흐름이 엇갈린다는 점을 들어, 일괄 연장보다 시장 상황에 맞춘 지정 범위 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토허제 전면 시행 1년을 계기로, 정부가 “집값 상승의 주범이 아니다”라며 효과를 강조하고 연장 가능성을 시사하는 입장을 사실로 전하면서도, 거래 위축에 따른 전·월세 공급 감소와 전세수급지수 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 서울·경기 일부 지역 집값 상승세도 재확대됐다는 점을 수치와 사례로 부각한다. 또한 ‘갭투자’ 차단·실거주 의무가 수요를 서울 외곽 및 경기 남부로 이동시키는 풍선효과를 낳았다는 전문가 진단을 소개하며, 과거 해제 후 급등 사례를 들어 신중하되 일부 지역 단계적 해제 등 출구전략 검토 필요성을 제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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