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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동해 이용료 수십배 차이"…대한상의, 지역규제 개선건의
대한상공회의소는 서해·동해 등 지역에 따라 해상풍력 이용료가 수십 배 차이 나는 사례 등 현장과 맞지 않는 지역 규제를 개선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모아 규제 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 건의에는 해상풍력 사용료 산정 방식의 불합리, 안전관리자 겸임 제한 등 제도 개선 요청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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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의 규제 합리화 요구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현행 규제가 지역·업종별로 불합리한 비용과 인력 부담을 만든다는 기업 현장의 문제 제기를 구체 사례로 전달한다. 특히 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가 인접 토지가격에 연동돼 서해·남해와 동해 간 이용료 격차가 커지는 점, 안전관리자·대리자 중복 확보 부담, 조선업 외국인력 고용·정착 관련 제도 개선 요구를 강조하며 ‘규제의 합리화·현실화 필요’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의 규제 개선 요구 75건을 정부 추진단에 제출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해상풍력 공유수면 사용료 산정처럼 지역·현장 여건과 맞지 않아 비용 격차를 키우는 규제 사례를 구체적으로 부각한다. 동시에 안전관리자 겸임, 외국인력 고용, 간이창고 기준 등 기업 부담을 줄이려는 요구가 다수라는 점을 소개하면서도, 안전규제·노조법 관련 과제가 상당해 ‘기업 중심 시각’의 건의가 많다는 비판적 지적을 함께 덧붙여 균형 있게 프레이밍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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