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특검,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투표자수 허위 입력 의혹

사회

말 안 듣는다며 딸 둔기로 때려 죽게 한 40대…징역 22년 확정

경기 안산의 자택에서 14세 친딸을 둔기로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22년과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제한을 확정받았다. 1심은 징역 1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형량을 22년으로 높였고, 대법원은 자수 감경을 하지 않은 원심 판단이 위법하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회

정부, AI 캐릭터 챗봇 사업자에 청소년 유해 대화 차단 요청

성평등가족부는 일부 생성형 AI 기반 캐릭터 챗봇 서비스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성적 묘사, 폭력·잔혹성, 자해·자살 및 범죄·불법행위 조장 등의 응답이 생성되는 사례를 점검을 통해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사업자들에게 성인인증 여부에 따라 검색·추천·대화 기능을 제한하고, 자해·자살 조장이나 범죄 실행을 돕는 등 중대한 위해 우려 내용은 연령과 무관하게 생성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향후 개선 여부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사회

에어건으로 외국인 노동자 상해 입힌 60대 업주 '징역 3년'

경기 화성시 한 제조업체 대표인 60대 남성이 태국 국적 노동자의 항문에 산업용 에어건을 사용해 고압 공기를 주입, 직장 천공 등 중상을 입힌 혐의(특수상해·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함께 기소된 아내의 협박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공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