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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조카 수년간 성폭행 60대 2심도 중형…신상공개는 면제
어린 조카(13세 미만)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량은 유지하되, 신상정보 공개·고지 시 피해자가 특정돼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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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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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3세 미만 조카를 수년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유지됐다는 재판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범행이 친족관계를 악용한 중대 범죄라는 재판부 판단(죄질·비난 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면제는 피해자 특정에 따른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한 조치로 설명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항소심에서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성착취물 제작한 60대에게 징역 8년이 유지됐다는 재판 결과와, 1심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항소심에서 면제된 점을 핵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범행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재판부 판단을 강조하면서도, 친족범죄 특성상 신상공개가 피해자 특정으로 이어져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이유로 신상공개 면제를 정당화하는 법원의 프레이밍을 함께 부각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항소심에서 60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이 유지됐고, 피해자 특정 및 2차 피해 우려를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면제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어린 조카를 친족관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성폭행·추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중대 범죄’라는 점과 ‘죄질이 무겁다’는 재판부 평가를 강조하면서도, 신상공개 면제의 근거를 피해자 보호 프레임으로 설명한다.
[속보] 어린 조카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 착취물 만든 60대 ‘징역 8년’…신상공개는 면제 (새 창에서 열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어린 조카를 수년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6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유지됐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범행의 중대성과 재판부의 엄중한 판단(죄질·패륜성·장기적 악영향)을 사실로 전달한다. 동시에 1심과 달리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면제된 점을 부각하며, 친족관계 범행에서 신상공개가 피해자 특정으로 이어져 2차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법원의 논리를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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