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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넘어 인구감소 ‘적응’으로…10만 청년 돌봄 전문직 양성도
정부는 1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 선포식’을 열고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인구감소·고령화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을 전환해, AI·로봇 등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와 연계한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명 양성, 유연근무 선택제 도입, 향후 5년간 고령친화형 주택 2만5000채 공급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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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정부의 첫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인구감소 완화·적응·도약’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시도로 소개하며, 돌봄 전문인력 10만명 양성·K-돌봄 체계·이주민 대책 등 정책 범위 확장을 주요 내용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출산율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은 점의 의미를 짚되, 실행 전략의 구체성 부족과 교육·노동시간·청년고용 등 구조개혁 보완 필요, 인구위의 예산 조정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필요 등 전문가 비판을 함께 실어 ‘방향은 전환했지만 실효성은 보완돼야 한다’는 관점을 강조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정부의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출산율 제고 중심에서 벗어나 고령화·인구감소에 ‘적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정책 패키지로 소개하며, 청년 돌봄 전문직 10만 명 양성, 유연근무 선택제, 고령친화 주택 공급, 글로벌 인재 유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조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117개 과제 중 상당수가 기존 대책의 반복이라는 점과 청년 돌봄 인력의 지방 배치 실현 가능성, 교육 등 장기 개혁 과제 부재를 전문가 비판으로 덧붙여 근본 대책으로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을 드러낸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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