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부금 개편에 내년 서울 학교시설비 4천200억원 부족"(종합)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정감사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교부금 개편 시 내년 서울 학교시설비 4천200억원 부족과 향후 지방채 발행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안정적 교육재정 필요성을 호소한 발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일부 의원들이 예산 집행 미흡(그린스마트스쿨 예산 반환 등)을 지적하고, 교부금이 절대액으로는 증가한다는 답변도 함께 싣는 등 재정난 주장에 대한 견제·균형 프레임을 유지한다. 아울러 수능·내신 서·논술형 평가의 ‘점진적 도입’ 계획과 여명학교 공간 활용·주민 반발 관련 해명 등 다른 현안 질의응답도 병렬적으로 정리한다.

  정근식 "교부금 개편에 내년 서울 학교시설비 4천200억원 부족"(종합)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둘러싼 국정감사 공방을 전하며, 학생 수 감소에도 기초학력·마음건강·특수교육·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 수요와 비용이 늘어난다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현장 예산 축소 우려’ 프레임을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여야가 개편 효과를 두고 충돌했고, 야당은 복지·안전 예산 감소 가능성을, 여당은 확정되지 않은 예산을 전제로 ‘삭감’처럼 말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으며, 정 교육감은 경직성 경비와 내년도 예산 부족을 언급했다고 정리한다. 동시에 기사 말미에 여야가 서로의 자녀 관련 의혹을 두고 자료 요구로 맞붙은 장면을 함께 배치해 정치권 공방 양상을 강조한다.

  교부금 개편 놓고 여야 공방…정근식 “학생 수 줄어도 교육 수요는 늘어”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