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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TPP 가입 늦어지자 수출 경쟁력 흔들…품목 절반 가까이 하락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CPTPP 발효 전(2012~2018년)과 발효 후(2021~2024년)를 비교했을 때 한국 수출품 5185개 중 2474개(47.7%)의 CPTPP 회원국 시장 내 경쟁력 지수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자동차·철강 등 15개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제품의 경쟁력이 떨어진 반면 같은 품목에서 CPTPP 회원국의 경쟁력 지수는 상승했으며, 경쟁력이 하락한 한국 제품 중 796개는 CPTPP 비회원국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유지하거나 높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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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일보
- 한국경제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산업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CPTPP 가입 신청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CPTPP 역내에서 한국 수출품의 경쟁력 지수가 절반 가까이 하락했고, 조선·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에서 회원국 대비 격차가 커졌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특히 멕시코와의 FTA 부재로 관세 혜택을 못 받아 가격 경쟁력이 불리해졌다는 분석과, 가입 지연이 지속될 경우 불이익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경고’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가입 보류 배경으로는 농어민 반발과 농지 전수조사 논란 등 국내 정치·사회적 요인이 겹쳤음을 함께 제시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산업연구원 분석을 근거로 CPTPP 발효 이후 조선·자동차 등 한국 주력 수출 업종에서 회원국 대비 역내 경쟁력이 약화됐고, 품목의 절반 가까이가 경쟁력 하락을 보였다고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는 CPTPP를 ‘추가 이익’이 아니라 미가입 시 시장 입지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 ‘생존의 문제’로 프레이밍하며, 비회원국 지위 지속의 위험을 강조한다.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농어민 피해 대책을 이유로 올해 가입 신청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대목을 함께 제시해 정책 판단과 산업 경쟁력 우려의 긴장을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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