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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공사 사장 "농지조사로 임대차 해지땐 농지은행 우선지원"
김인중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는 농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가에 농지은행 사업을 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발언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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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당 농가를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 지원하고 임대차 보호대책을 시행·제도개편했다는 공사 측 설명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또한 농지은행 매입 신청 대기 물량과 지역별 편차 문제 제기를 함께 소개하며, 내년 예산 배정에서 대기 물량을 반영하고 일부 예산 유보·추가배정 등으로 편차를 완화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한다.
SBS
SBS는 국정감사 질의응답을 중심으로, 농지 전수조사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 실제 경작 농가의 피해와 농지 유휴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 사업에서 최우선 지원 및 임대차 보호대책(기존 거래관계 인정 등)을 시행·개편했다고 전한다. 또한 농지은행 농지 매입 예산의 지역별 편차와 대기 물량 문제를 지적한 의원 질의에 대해, 공사가 내년 예산 배분 방식을 조정해 편차를 줄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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