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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사업장 자기자본비율규제 2년 유예…비주거사업장은 내년부터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적용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비주거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규제를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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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해 PF 자기자본비율 규제 등 관련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예정대로 2027년부터 적용하는 결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는 규제 유예가 금융권 자금지원 인센티브를 통해 브릿지론 애로를 완화하고 사업 진행을 촉진할 것이라는 정부 평가를 비중 있게 소개하면서, PF 익스포저·연체율·부실우려 여신 감소 등 지표를 함께 제시해 시장 건전성 개선 흐름 속의 정책 조치로 프레이밍한다.
SBS
SBS는 정부가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주거사업장에 한해 PF 자기자본비율 등 관련 규제 시행을 2년 유예하고, 비주거사업장은 예정대로 2027년부터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동시에 정부 발언과 수치들을 인용해 규제 유예가 금융권 자금지원 인센티브를 강화해 브릿지론 애로를 완화하고 PF 시장 건전성 지표도 개선되는 흐름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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