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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수사기관장 국무회의 참석 당연… 국정 방향 공유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사기관장(중수청·공소청장 등)의 국무회의 참석이 헌법상 당연하다고 밝혔다. 대통령은 이들이 국정 방향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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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이재명 대통령이 수사·공소 담당 기관장들의 국무회의 참석을 정부조직법·헌법상 ‘당연한 일’로 규정하며, 개별 사건 개입은 하지 않되 국정의 일반적 방향과 방침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발언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법조계와 야당이 수사 중립성·독립성 훼손을 우려해 비판하고, 과거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이번 조치가 논란의 대상임을 부각하는 관점이다(논조/프레이밍).
SBS
SBS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수청·공소청장 등 수사·공소 기관장의 국무회의 참석을 두고 보수 야권이 비판하자, 정부조직법과 헌법상 행정감독권에 비춰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한 발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대통령이 개별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면서도 국정의 일반적 방향·방침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논리를 강조해, 참석이 중립성 침해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해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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