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빛에 물든 1.5km 맛 거리…구미 푸드페스티벌 17일 개최

사회

법무부,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2명 징계여부 21일 결정

법무부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기피신청 후 집단 퇴정한 수원지검 검사들 가운데 2명에 대한 징계 여부를 21일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해당 사건은 재판부가 신청 증인 일부만 채택하자 검사들이 반발하며 퇴정한 일로, 법무부는 이들 2명에 대해 견책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사회

검사 퇴직자 5년째 매년 100명 넘어…올해도 누적 110명

법무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말까지 퇴직한 검사는 누적 110명으로, 연간 퇴직 검사 수가 5년 연속 100명을 넘겼다. 보도들은 형사사법체계 전환과 검찰 조직·권한 변화 과정에서 검사 이탈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선 검찰청의 사건 재배당과 미제 사건 증가(9월 말 18만6307건) 등 업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사회

헌재소장 "재판소원, 기본권 회복 실현 노력…사건 적체 유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3월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가 국민의 기본권 회복과 헌법 가치 구현이라는 본래 취지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제도 도입 이후 사건 접수가 늘어난 만큼 인력·예산 확보, 정보시스템 개편, 관련 규정 정비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사건 적체와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유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