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일본식 ‘재고용’ 설계 필요”

각 언론사의 관점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경총 보고서를 인용해 노동계의 정년 연장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올리기보다 일본처럼 ‘재고용(계속고용)’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한다(사실). 기사 논조는 정년 연장이 기업 부담을 키워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총의 문제의식을 강조하며, 임금체계 개편·노사정 비용 분담·기업의 선택권 보장 등 일본식 제도 설계를 해법으로 프레이밍한다(관점).

  경총 “일률적 정년 연장 대신 일본식 ‘재고용’ 설계 필요”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경총 보고서를 인용해, 청년 채용과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함께 풀기 위해 ‘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보다 일본식 단계적 재고용(희망자 65세까지 고용)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관점은 노사정 ‘고통 분담’(임금 조정·기업의 고용 유지·정부 보조)과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일본 모델을 해법으로 제시하며, 기업의 자율적 선택권을 보장하는 유연한 제도 설계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경총 “정년연장 대신 65세까지 단계적 재고용을…日 사례 검토해야”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경총이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기보다 ‘60세 정년 유지+65세까지 재고용’ 같은 일본식 재고용 중심 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일본이 단계적 의무화와 노사정 부담 분담(임금 삭감·임금체계 개편·정부 지원)으로 제도 수용성을 높였다는 경총 보고서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총의 문제의식을 강조하고, 기업 부담과 노동시장 여건을 함께 고려한 ‘유연한 제도 설계’ 필요성을 부각한다.

  경총 "60세 정년 유지하되 65세까지 재고용"…일본 사례 소개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