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프린트로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 제작…2심도 실형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컬러프린트로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을 만들어 유통에 관여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유지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판결 이유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보도는 통화위조가 공공의 신용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법원의 평가와 함께, 범행이 조직적·전문적이지 않고 위조가 비교적 쉽게 식별됐다는 양형 고려 요소, 그리고 항소 기각 사유를 상세히 인용해 ‘원심 형량이 정당하다’는 사법부 논리를 강조한다.

  컬러프린트로 5만원권 위조지폐 20장 제작…2심도 실형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전달해 유통되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판결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정리한다. 보도는 위조 과정(사진 편집·A4 출력), 전달 및 사용 방식, 공범들의 형량 등 범행 전모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는 법원이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범죄’로 본 점과 함께 위조 수법이 조잡했다는 양형 사유를 함께 강조하는 사법부 판단 전달에 초점을 둔다.

  5만원권 위조지폐 제작해 지인에게 넘긴 20대, 2심도 실형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5만원권 위조지폐를 제작·전달해 사용하게 한 20대에 대해 항소심이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를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휴대전화 촬영 후 A4 출력 등 위조 방식과 지인의 편의점 사용 정황, 공범들의 형량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범행의 실행·유통 과정을 강조한다. 논조는 항소심이 전과, 범행 내용, 조잡한 위조 수법 등을 종합해 형을 정당하다고 본다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판결의 타당성을 부각하는 중립적 법원·사법 프레이밍이다.

  휴대폰으로 찍고 A4에 출력…5만원권 위폐 제작 20대 2심도 실형 (새 창에서 열림)